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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 분업 실시
- 완전 의약 분업
- 의료 기관 외래 환자 원외
처방의무화 |
의약품 유통개혁
- 도매 유통의 통합
- 병의원, 약국 유통 마진
배제 |
의료보험
통합 및 재정비
- 보험 재정 안정화
- 국민 의료비 상승의 억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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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추진배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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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원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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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과다한 물류 비용 : 9.51%(선진국3-4%)
낮은 도매 유통 : 26%(선진국:80%이상)
- 제약 업체의 과다 경쟁으로 거래 부조리
심화
- 과다한 의약품 외상 매출금 회수 기간 : 251일
- 신약 개발 연구 개발비 투자 의욕 저하, 국제 경쟁력 약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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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료기관의 의약품 구입 비리의 심각성
- 의약 분업 , 의료 전달 체계의 기반
조성의 시급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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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
의약품 물류 협동 조합을 설립 |
- 제약회사와 도매상이 출자
- 요양 기관 의약품의 보관 및 배송 업무 담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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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류 종합 정보 센터의 구축 ( 2001년 가동 ) |
| - EDI망 제공, 유통 정보 투명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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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 Margin 정책 방향 (실거래가 보상 제도 도입) |
- 요양 기관 사용 약제비를 보험 회사로부터 물류 조합이 직접 수령하여
도매상 및 제약 회사에 배분
- 요양 기관에서 약가 마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보험가 보상 제도를
실구입가 보상 제도로 전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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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odel 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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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매기능, 약가마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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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odel 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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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찰업무 및 주문/발주 업무 대행, 수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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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odel 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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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사, 업무대행, 수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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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의견 및 문제점 |
-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공동 물류 센터와의 업무 중복
- 실거래가 상환제로 인해 병원 입장에서 의약품을 싸게 도입할 이유가 불분명
- 기존 도매상의 반발
- 중소 기업 촉진법,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, 공정 거래법, 약사법등 많은
법률적 제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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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의약품
전자상거래에 대한 의견 및 문제점 |
- 서울대학교병원 뿐 아니라 여러 국 공립, 사립
병원의 구매를 공동으로 도매상 및 제약
회사에 바로 발주 주는 서비스 제공
병원입장 : 재고 비용 절감 및 의약품 수급 원할
도 매 상 :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공급할 수 있으므로 이익 증대
- 병원 별로 의약품 수급 현황에 대한 정보 서비스 제공 : 도매상 및 제약 회사에 제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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